양육비 선지급, 소득 상관없이 신청 가능해졌지만 남은 조건 3가지
2026년 10월 29일부터 가구 소득과 상관없이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. 사라진 것은 소득 문턱 하나다. 양육비 채권, 미지급 기준, 이행확보 노력이라는 나머지 세 조건은 그대로 남았다. 한눈에 보기 📌 확정·시행 중 — 「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개정(법률 제21600호), 2026년 10월 29일 시행[1] 폐지된 것 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요건, 금융정보…